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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찾아가는지방재정세미나및2019년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그림 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와 타당성 조사
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및타당성조사관련교육자료?
타당성조사는?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의거하여수행되며,일반적으로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쟁점도출및조사방향설정,
사업계획서검토,경제성분석,재무성분석,정책적분석,종합결론등사업추진과정에서고려
할사항을종합적으로분석하게됨
[그림 2]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및타당성조사관련교육자료?
3.타법령에따른타당성조사와의관계
먼저?지방재정법?에따른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는?국가재정법?및?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와목적및기능이동일함.다만,총사업비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1)?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의한타당성조사전문기관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따라설립
된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고시됨(행정자치부고시제2016-12호등)
2)큰틀에서타당성조사는총사업비500억원이상인투자심사대상신규사업에대한조사이며,2차타당
성조사는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타당성조사를수행하였으나,투자심사에서승인을받지못한사업
에대하여자치단체가일부사업계획을변경하여재의뢰한경우에대한조사임.타당성재조사는타당성
조사및투자심사를거친후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계획이크게변동되어타당성조사결과의검증력및
실효성확보를위한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에대한조사이며, 사업계획적정성검토는지역전략산업,
대규모일자리창출사업및경제성분석실익이낮은사업에대한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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