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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진화,현상,과제
한국에도 분권화의 성공적 사례로 활용되어져야 할 지방정부들이 있다.바로 제주특별자치
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이다. 노무현정부 기간인 2006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
다.또한이명박정부종료기간인2012년지방분권,수도권행정기능의분산,지역간균형발전
을목표로세종특별자치시가출범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와세종특별자치시가한국분권화의
성공사례가 되어 두 개 지방정부가 분권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지역공공서
비스를제공하고지역경제성장을가속화시키는성공적인성과를이룩하는것이중요하다.두
지방정부의분권화가지역주민삶의개선과지역발전및국가발전에기여하였다는성공적사
례로되면,이를토대로한국재정분권화가전국적으로확대되어져야한다는논리적근거로활
용할수있게된다.
4.지속가능한지방정부
분권화된지방정부가장기적으로안정되게유지되기위해서는지방정부스스로능력의향상
을통해지속가능한지역경제발전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한국재정분권의성공적실현을위
해서는지방정부가사회?경제적여건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지역스스로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지역경제발전을이룩할수있는자체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지역이지니고있는
인적,물적자원,지역의특수성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지방정부스스로지역경제발전을이룩
할수있을때지방의중앙으로부터의독립과자율성이제고되어진다.지방이자체적으로지속
가능한지역경제발전을이룩하고지역주민의삶의증진에기여할수있다면지방정부는중앙
정부로부터독립하여자생적발전을기할수있다(우명동2019p.209
29)
).
제2세대 이론은 재정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자기규율적 지방정부(self- enforcing
govern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Oates 2005, Weingast 2013). 새로운 이론은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의 원칙 아래 재정규칙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을제안하였다.한국의지방정부가“자기규율적”역할을수행하고,혁신과변화를통해저렴한
양질의공공서비스를지역에제공하고지역주민의삶의증진과지역발전에기여하면“성공적
재정연방주의(asuccessfulsystemoffiscalfederalism)”제도로존속될수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왔
다.그러나한국재정분권은진화와변모과정에있으며재정분권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는많
은 과제들을 지니고 있다. 한국 재정구조에서 “바람직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과
“지속가능한지방정부”또는“자기규율적지방정부”가존재하고발전되어질때분권화가성공
적으로실현될수있을것이다.
국적분권화를실행하는단계적분권화전략(onestepforward)을주장하였다.
29) 우명동(2019, p.209)은“바람직한틀에대한방향성”(4부1장)에서지속가능한지역사회, 내생적지역
경제발전,바람직한정부간재정관계와조정기구등을한국재정분권의주요과제로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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