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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Analysisofthelegalsystemandcases
regardingOOHinforeigncountry
해외?옥외광고?법체계?분석?및?
사례?조사
선진국의옥외광고법체계는대부분기본적으로최상위법인중앙정부의관련법을근거로하되,
각지방자치제의특성에맞는조례를만들어적용하고있다.나라별로옥외광고집행규정과이
를 위반했을 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제각기 차이를 보이지만, 지역의 유산과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미션1에서는 해외 나라별 옥외광고
관련법체계를분석하고사례를통해실제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독일_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장성준 해외통신원
일본?_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박미경 해외통신원
캐나다_개별지자체에폭넓은재량권부여,지자체의조례가옥외광고규제의실질적근거 조현도 해외통신원
미국_각주정부의주도로옥외광고물표시방법등구체적인규정설정
강인영 해외통신원
스페인_자치주지방법또는시의조례를통해옥외광고물규제
윤혜림 해외통신원
싱가포르_옥외광고에도일원적법체계적용,동남아최고의체계적이고엄격한규정 박정훈 해외통신원
중국_지역적상황과특성에맞게지방인민정부가자체적으로관리규정제정
이지행 해외통신원
프랑스_강력한유산보호정책으로시작해인간을중심으로생각하는옥외광고규정
정수민 해외통신원

04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