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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_세종시찾아가는세미나발표논문집
5% 이상의 적자가 나타날 경우에 도지사(국가대표)에 의해 지역회계원에 통제를 요청하고
지역회계원은 2개월 내에 예산균형의 조치를 제안한다. 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음의
본예산은 지역회계원으로이송되어 거기에서충분한조사방식으로감시하게 된다.(다음본
예산이 지적한 적자해소방안을충실히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2개월 내에국가대표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읍면예산을 집행한
다.)1994년6월22일법률이후로도지사(국가대표)는행정회계안에수입지출의기입(계상)
의신실성(진정성)을심사하는자격을부여하고있다.
2)관리회계
회계관리원에 의해 작성된 관리회계는 지방의회(시읍면의회)가 관리회계와 행정회계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더 나아가 관리회계는 12월 31일 전에 회계재판관(lejugedes
comptes)에이송된다.관리회계는행정회계에서규정한내용과합치하는가를확인하기위하
여6월1일전에시읍면장에게이송되어야한다.시읍면의회는관리회계를의결하며투표방
식을 통해 결정한다. 작은 규모의 시읍면에서 징수세무관의 경우에는 회계출납관(TPG :
Tresorier payeur general)에게 통제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회계원(CRC)에
통제를받게하고있다.
Ⅴ. 결론: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재정통제방안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수행해 온 강력한 통제제도를 지방분권화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게임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그런 배경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
고하는측면에서규칙성과적법성통제가이루어지도록해야하는이유가있다.따라서지방
자치단체의재정적 통제를중앙정부(안전행정부)가하더라도 이를 객관화하여판단할수있
는재정전문가의판단에따를수있는제도적장치를준비해야한다.즉,지금과같이중앙정
부의일방적인 통제에서벗어나프랑스사례에서 보듯이 독립된 전문감사기관(예:지방회계
심의원)과의협력체제안에서자치단체의자율성을제고시켜줄수있는통제방식으로전환
이 필요할 수 있다.그런 맥락에서 지방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승인 과정에서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재정통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최진혁,2012:86-87
;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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