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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에부응하는지방재정통제제도:프랑스사례의공유_131
1. 단일국가체제에서지방분권화에맞는
통합적체제통제(controle systemique)의구축
우리나라는단일국가체제에서지방분권화정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이에맞는통합적
체제통제를구축해야할 것이다.즉,국가라는체제안에또다른하위체제(sub-system)인 자
치단체와의 연계된 통합적 체제통제게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라는 하위
체제는 또 다른 하하위체제(sub-subsystem)로 구성되는 체제통제 안에 연계되고 있다.일반
적으로 이들 체제 안에서 각 구성요소들은 상대적 자율을 구가하지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이 책임성과 건전성을 담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내
기위해서는체제는이들구성요소각자의수준에서뿐만아니라이들에의해형성된전체적
차원에서통합관리되어야한다.그런배경에서정치적공간에서작동하는규칙적 통제와관
리적공간에서작동하는기술적관리통제를연계?조정해내는통합적통제가필요할것이다.
2. 지방분권화에부응한예산회계의합법성통제/ 규칙성의통제(정치적공간)
지방자치단체는예산편성과예산의결,결산승인과정에서적어도지방분권화에부응하는
예산과 회계의 규칙성과 적법성 통제가 이루어지는 지방재정법과 이를 규제할 전문적 기관
을 모색해야한다.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권을신장시켜주어야 하는 지방(재
정)분권적 체제에 순응해야하기때문이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통제를중앙정부
(안전행정부)가 하더라도 이를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정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여기에서 안전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통제의 범
위는합법성통제에한하는정도에그칠수있도록제한함으로써자치단체의자율적재정관
리에힘을실어줄수있을것이다.예를들면프랑스지방자치단체가지방분권화정책의일환
으로국가대표가행하는예산통제에서보여주고있듯이,법정기한 내에예산이채택되지않
은경우,실질적균형예산이의결되지않은경우,의무적경비예산이계상되지않은경우,행
정회계에 적자예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역회계원에 제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최진혁,1999:242).
3. 효율적관리통제의시행(관리적공간)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재정활동내용을 담은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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