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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_세종시찾아가는세미나발표논문집
하여야 하는데,이 때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한 지방재정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상황을점검할수 있다.여기서고려해야할사안은자치단체의 발전계획으로서중장기
발전계획을 입안하면서 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이 그들의 성과를
설명해 줄수있는체제로만들어주어야한다.여기에서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설비투자의
다년간 프로그램 재정을 예상하면서 예산운영의 부분별에 의한 자산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
여하는 프로그램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따라서 중장기예산편성과 다
년도예산편성,프로그램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의 승인(autorisations
deprogramme)과 지불자산(creditsdepaiement)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최
진혁,2012:94).여기에서측정가능하고지역적으로국한될수있게하여관리될수있는재
정문제를 발견해내고,건전한 재정활동 행위를 선별해 낼 수 있는 기구를 두어 통제해야 하
는이유가있다.따라서지방재정통제지표(letableaudeboard)를자치단체가추구하고자하
는 목표에 맞추어 작성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의 경고메세지를 보내는
의>(clignotants)에 의해 부여된 지침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부채관리, 부속기관(공기업, 자치단체 특행기관 등)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통제지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올바른 관리통제는 지난 지방재정활
동을 명확히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가능성을 올바로 타진하는데 있기 때문
에그동안재정활동을근거로자치단체의재정활동의약점과2-5년의상황을예견할잠재력
있는가능성을추적하는미래분석적내용도담겨야할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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