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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재정정책과
4.주민참여예산및예산낭비신고
예산과정에대한주민의직접참여를통해지방재정의민주성과투명성을제
고하기위한주민참여예산은자치단체별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올해예산은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1.6조 규모이고 주민제안 건수도 전년 대비 1만여 건이
증가한4만9천여건이다.또한,주민참여예산기구도224개로전년대비10개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활
성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상시컨설팅을활성화하고읍면동주민자치회와연계를강화해나갈예정이
다.또한,예산의편성,집행,결산,환류등전과정에서주민참여예산이실시되도
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잘되지 않았던 집행과 결산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활성화되도록지원해나갈계획이다.아울러,주민참여예산운용현황공
시를의무화하는지방재정법개정안이올해1월공포·시행됨에따라공개를확대
해나갈뿐만아니라평가및인센티브제공도적극적으로지원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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