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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감시하기위한「예산바로쓰기국민감시단」3기가지난해출범하여운영중에있
다.300여명의감시단이위촉되었으며,900여명의시·도감시단과긴밀히연계
하여협력해나갈계획이다.또한,신고활성화를위해지방재정법시행령에지방
예산낭비신고포상금지급규정을마련하여한도1,000만원내에서포상금을지
급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아울러,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및예산바로쓰기국
민감시단등주민감시기구운영에필요한사항을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도록위
임근거를시행령에마련할예정이다.
Ⅳ.결론
2020년새로운기대를안고시작했던지방재정은예산을집행하기시작한지
2개월도 안 되어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염
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충격
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도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
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면서도 급격하게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신속하게재정을투입하고있다.예비비,재난관리기금등이미약3,050억
원의자체재원을집행하였으며(3월25일기준),향후약1조3,600억원을추가
로집행할계획이다.또한,피해를본소상공인과취약계층을지원하고생계를보
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있다.1차추경의규모도전국적으로18조원이넘을것으로예상된다.
코로나19의위기로국가재정은물론지방재정도시험대에올랐다.어려운세
입여건하에서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면서도적극적인재정정책을쓸수있어야
하는데,그방법을찾기가쉽지는않다.변화된여건에맞게최대한지출구조조정
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부족할경우기금으로부터융자를받거나지방채발행
도검토해야할것이다.하루속히코로나19가종식되고지역경제가활력을되찾
을수있도록지방재정이충실한역할을할수있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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