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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지방재정제도역시지방자치단체가이러한적극적인역할을할수
있도록지원하고,250조원에달하는지방예산이적시에적재적소에남김없이쓰
일수있도록유도하는데그초점이맞춰져있다고할수있다.
Ⅱ.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개편
1.제도운영현황
2010년전세계를강타한글로벌경제위기로우리나라역시영향을받아,국
가재정뿐만아니라지방세수감소및지방채무급증등지방재정위기에대한우
려가확산되었고,이에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재정위기를사전에예측
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에 대해 재정위
험 수준을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
조).
1)가목의금액을나목의금액으로나눈비율(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가.해당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및기금을통합한순(純)지출에서순수입을
뺀금액
나.해당연도순지출과순융자를합한금액
2)가목의합계액을나목의예산액으로나눈비율(예산대비채무비율)
가.지방재정법제11조에따른지방채발행액,법제13조에따른보증채무부
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
단체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따른민간투자사
업의 사업 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
해야할총액및법제44조에따른채무부담행위액의총합계액
나.해당연도최종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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