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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재정협력과
3)가목의금액을나목의금액으로나눈비율(채무상환비비율)
가.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
자에게순지방비로지급해야할총액을포함한다)의연평균금액
나.가목과 같은 기간의 경상 일반 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
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
액을말한다)의연평균수입예상금액
4)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말함.지방세징수율)
5)해당연도분기별금고의총잔액을최근3년간해당분기별평균금고총잔액으로
나눈비율(금고잔액비율)
6)「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공기업
부채비율)
위항목에대해전지방자치단체를점검한결과재정위험수준이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재정진단을실시할수있다.
1.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100분의25를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
2.예산대비채무비율이100분의25를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
3.채무상환비비율이100분의12를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
4.지방세징수율이100분의80미만인지방자치단체
5.금고잔액비율이100분의20미만인지방자치단체
6.공기업부채비율이100분의400을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
또한,행정안전부장관은위재정진단을실시한결과등을토대로지방재정위
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
단체로지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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