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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재정위험수준이심각하다고판단되는지방자치단체
1.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100분의30을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
2.예산대비채무비율이100분의40을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
3.채무상환비비율이100분의17을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
4.지방세징수율이100분의70미만인지방자치단체
5.금고잔액비율이100분의10미만인지방자치단체
6.공기업부채비율이100분의600을초과하는지방자치단체
재정주의단체:재정위험수준이심각한수준에해당되지아니하나재정의건전성또는효율성등
이현저하게떨어졌다고판단되는지방자치단체
1.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100분의25∼100분의30인지방자치단체
2.예산대비채무비율이100분의25∼100분의40인지방자치단체
3.채무상환비비율이100분의12∼100분의17인지방자치단체
4.지방세징수율이100분의70∼100분의80인지방자치단체
5.금고잔액비율이100분의10이상100분의20인지방자치단체
6.공기업부채비율이100분의400∼100분의600인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단체및재정주의단체지정기준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단체기준
위기단체기준
(세입-지출및순융자)/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25%초과
30%초과
통합재정규모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총예산
25%초과
40%초과
채무관리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무상환액/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당해연도지방세징수액/
세입관리
지방세징수율
80%미만
70%미만
당해연도지방세부과액
당해연도분기말잔고/
자금관리
금고잔액현황
20%미만
10%미만
최근3년평균분기말잔고
공기업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순자산
400%초과
600%초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
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채 발행이나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등여러활동에있어서제한을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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