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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20년지방교부세현황
지방교부세는내국세의19.24%로산정되는정률분(定率分)교부세,종합부동
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뉘는데, 각각의 규모를 보면, 정률분 교부세
48조 1,715억 원, 부동산교부세 3조 3,21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7,143억 원이
다.이중정률분교부세는다시보통교부세와특별교부세로나뉘는데,가장중요
한지방재정보전(補塡)기능을수행하는보통교부세는46조7,264억원이고,특
별교부세는1조4,451억원이다.
2020년도지방교부세예산규모
(당초예산기준,단위:억원)
’19예산
’20예산
구 분
증 감
증감률
총계
524,618
522,068
△2,550
△0.49
계
490,749
481,716
△9,033
△1.84
정률분
보통교부세(97%)
476,026
467,264
△8,762
△1.84
(19.24%)
특별교부세(3%)
14,723
14,452
△271
△1.84
부동산교부세
28,494
33,210
4,716
16.55
소방안전교부세
5,375
7,143
1,768
32.89
보통교부세와특별교부세비율변화:(∼’04년)90.9:9.1,(’05년∼’13년)96:4,(’14년∼)97:3
다만,2020년도소방안전교부세는소방직국가직화시점(’20.4.1.예정)과연
계하여담배에붙는개별소비세액증가분25%p(20%→45%)의3/4인18.75%p
만예산에반영되었다.
1.보통교부세
가)보통교부세제도개요
보통교부세는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부
족한 자치단체에게 교부되어 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주는 기
능을 한다. 즉,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
하여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교부하는 일반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전체의
89.5%를차지한다.여기서일반재원이란,자치단체가어떤재원을용도의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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