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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교부세과
없이재량껏사용할수있다는의미이다.
기준재정 수요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자체 노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초수요는4개분야(일반행정,문화환경,사회복지,지역경제)의16개측정항목
별측정단위(인구수,공무원수,행정구역면적등)에각각단위비용과보정계수
를 곱하여 합산함으로써 산정된다. 보정수요도 법정수요,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그리고사회복지균형수요등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자체노력은인
건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 등에 대한 자구 노력을
수요액으로환산하는항목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지방세중보통세수입액의80%로산정하는기초수입,지
방세 외의 경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과 그 정산분의 80%
로 산정하는 보정수입,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과관련한자체노력세부분으로구성된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이를 재정 부족액이
라고하는데,전국보통교부세교부단체의재정부족액을모두합한금액을분모
로,제주특별자치도에우선교부될3%및불교부단체에교부될분권교부세보전
분을공제한보통교부세총액을분자로하여조정률을구한후,이를각자치단체
별재정부족액에곱하면보통교부세액이산정된다.
보통교부세산정절차개요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재정부족액
≒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기초수입
교부세총액(제주도3%,분권교부세분제외)
-보정수요
-보정수입
조정률:
재정부족액총액(불교부단체제외)
-자체노력
-자체노력
이러한산정과정에서비중은작지만,자치단체의적극적재정운용을위한유
인기제로서의 자체노력 항목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2020년에는 자치단체의
과도한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외에 이월액 축소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
여재정부족액보전이라는보통교부세제도의취지를좀더제대로살릴수있을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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