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063
(지방소득세,교육세등)방안,추가적인중앙정부기능의지방정부이양방안,지
방재정제도등을단계적으로개선할예정이다.
이처럼앞으로지방재정분권이확대됨에따라지방재정의세입과세출규모*
가매년증가하고이에따라자치단체의다양한재정수요가발생할것이다.이를
보다효율적이고,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기위해자치단체의예산편성부터재
정집행운영전반에걸친제도적인장치가강화되어야할것이다.
*세출예산(결산기준):(2016년)291조원,(2017년)304조원,(2018년)325조원
이를위해자치단체재정집행의절차법인지방회계법령을현실에맞게지속
적으로개정하는한편,지난해에이어서주민이알기쉬운결산보고서를전자치
단체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결산서가 자율통제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
다.또한지방재정의신속한집행에있어서도미·중무역갈등과‘코로나19’의영
향등으로침체된지역경제를정부지출로보완하여지역경제활력제고의마중물
역할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최근 8년 내의 최고치인 60%로
설정하여강력하게추진해나갈계획이다.
지방계약제도는자치단체의특성을 반영하기위해 ‘대형 공사 낙찰자결정기
준’ 및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제정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 투명
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을개선하는한편,전자조달시스템미비로인해발주기관의행
정력 낭비, 업체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개선하여 계약 업무의 효
율성을극대화할예정이다.
공유재산제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종합계획」을 ’19년 8월에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지
방재정 수입 확보 및 개발 잠재력 활용 등 적극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 부담 완화,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 증대는 물론 대국민 서
비스개선등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