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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방자치단체는단순매각하는방식을활용하였다.그러나미래에는단순매각하는방
식을탈피하여사용허가·대부하는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을것이다.그이유는단순
매각하는방식을통한일시적인수입확보가아니라사용허가및대부방식을통한지속
적인수입확보수단으로활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지역주민을위한공공
시설로활용하기위한재고자산의용도로활용하여야하기때문이다.
만약공유재산의관리방식을단순매각에서사용허가·대부하는방향으로전환한다
면공유재산의임대료(사용료와대부료)산정방식에대한적정성논의가수반될가능성
이존재한다.현재공유재산에대한사용료와대부료산정은시가를반영한해당재산의
평정가격에다가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정한요율을곱한금액으로산출하고있다.이와
같은사용료와대부료산정방식은공유재산임대후사용과정에서경기침체등영업이
부진할경우입주자들의임대료부담이커진다는문제점이있다는현장의목소리가제기
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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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배경에서본연구는공유재산의사용료·대부료산정방식을다양화하고자
한다면어떤대안들이고려될수있는지를논의해보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은몇가지를검토하였다.첫째,현행공유재산의사용료와대
부료산정방식과규모에대하여검토하였다.둘째,공유재산의사용료와대부료산정방
식을왜다양화하여야하는가에대한질문에답하고자하였다.즉,사용료와대부료의다
양화필요성에대하여논의하였다.셋째,공유재산의사용료와대부료산정방식을다양
화할수있는가에대하여살펴보았다.즉,이론적(공유재산의성격,속성,사회적가치등)
분석을통하여사용료와대부료산정방식을다양화하는것이가능한지에대해검토하였
다.그다음에는유사사례를검토하였다.공공부문에서고정임대료방식이외의산정방
법을사용하고있는사례가있는지,민간부문에서는어떤방법을활용하고있는지를살펴
보았다.넷째,공유재산의사용료와대부료산정방식을다양화하고자한다면어떤방안
들이가능한지구체적인대안들을도출하였다.다섯째,지금까지의논의들을종합적으로
재정리하는결론부분을제시하였다.
1 공유재산과국유재산의규모를비교하면2018년기준공유재산은약740조원이고국유재산은1,082조원으로나타난바공유재산
은국유재산의68.4%수준이다.
2 2019년6월13일개최된지방규제혁신토론회에서김해시는현행공유재산의사용료·임대료산정및징수방법인고정임대료선납제
도가사업장을운영하는업주들에게비효율적이라는문제를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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