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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Focus논단
Ⅱ.공유재산의사용료와대부료를어떻게산정하고있고,
공유재산의규모는어느정도인가?
1.공유재산의사용료와대부료산정방법
공유재산의산정방법은행정재산에대한사용료와일반재산에대한대부료산정방
법으로구분할수있고또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동법시행령으로구분하여살펴볼
수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행정재산에대한사용료의산정방식에대하여제시하고
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
의사용·수익을허가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料率)과산출방법에따라
매년사용료를징수한다고되어있다.또한동법제23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
동일인이같은행정재산을1년을초과하여계속사용·수익하는경우산정된해당연도의
연간사용료가전년도의연간사용료보다100분의5이상증가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그사용료의증가분을감액할수있다.동법제24조에는국가나다른지
방자치단체가직접해당행정재산을공용·공공용또는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
는경우,행정재산으로할목적으로기부를받아들인재산에대하여기부자,그상속인,
그밖의포괄승계인에게사용·수익을허가하는경우,건물등을신축하여기부채납을하
려는자가신축기간에그부지를사용하는경우,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입은지역
주민에게일정기간사용·수익을허가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서지방
의회가동의한경우,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
난으로그재산을일정기간사용하지못하였을때에는감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4조에의하면사용료의산정방식을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다.연간사용료는시가(時價)를반영한해당재산평정가격(評定價格)의연1
천분의10이상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되,월할(月割)또는일할(日割)로
계산할수있다고되어있다.
또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대부료)에는일반재산에대한대부료산정방식
을제시하고있다.대부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과산출방법에따라매년대부료
를징수하도록하고있다.동법제33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동일인이같은일
반재산을1년을초과하여계속대부하는경우산정된해당연도의연간대부료가전년도
의연간대부료보다100분의5이상증가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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