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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증감률에의한비교(정성평가고탄력,실제예산증감률비탄력)에서도공통적으로예산
효율성의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목되었다. 그 밖에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복지지원,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지방교육채상환도정성평가저탄력,
실제예산증감률비탄력사업으로분석되었는데상위-하위시·도간비교에서도공통적
으로검토해야할항목으로지적되었다.
세부사업의종합평가결과
상위-하위시·도간비교
정성평가/실제예산증가율비교
세부사업명
(해당항목만)
정책사업별예산반영환산점수
전체사업예산반영환산점수
교원인건비
○
○
지방공무원인건비
○
계약직근로자인건비
◎
특수교육운영
○
○
○
특수교육복지지원
○
○
○
교육과정운영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
○
○
학교급식운영
○
○
◎
학기중급식비지원
○
○
누리과정지원
◎
학교급식환경개선
◎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
사립유치원지원
◎
학교신·증설
○
학교시설증·개축
○
○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
◎
지방교육채상환
○
○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
○
예비비
○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
학교환경위생관리
○
○
◎
방과후학교운영
○
○
◎
교육지원청시설관리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
시설사업관리
○
○
교육정책기획관리
○
평생학습운영지원
○
주1)상·하위지자체비교에서○표시는예산지출비효율가능성이있는세부사업을의미함.
2)정성평가/실제예산증감률비교에서◎표시는정성평가고탄력,예산증감률평가비탄력,○표시는정성평가저탄력,예산증감률평가비탄력세부사업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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