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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초등학교,중학교에대한재정지원구조
자료문부과학성,우리나라교육행재정에대하여.2014
Ⅱ.교육재정구조
일본은 2011년 기준 공공재정 교육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3.8%로 OECD 평균
5.6%보다낮은것은물론가맹국들중최하위이며,일반정부지출에서차지하는비율은
9.1%로OECD가맹국가운데이탈리아(8.6%)다음으로낮은수준이다.
재학생1인당공공재정교육지출을교육단계별로살펴보면,초·중등교육단계에서
는 OECD 가맹국 평균 수준인 반면 취학 전 교육 단계와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OECD
가맹국 평균 이하이다. 최근 소비세율 인상과 맞물려 0∼2세 유아교육 무상화 도입
(2020년이후3∼5세까지확대),공립고등학교수업료면제등의조치가취해지고있으
며2020년이후에는국립대학에다니는저소득세대에대한수업료면제조치가이루어
질예정이다.
중앙정부가도도부현과시정촌의기준재정수요를산정할때의무교육항목을측정
하여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며 ‘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1952년 제정)’에 따라 공립 초등
학교와중학교교직원봉급의절반을국가가부담하였다.그러나이는고이즈미정권시
절의 ‘삼위일체(국고보조금개혁, 세원 이전, 지방교부세개혁)’개혁에 따라 2007년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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