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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홋카이도의무교육교직원급여에대한국고부담금반납액추이
(단위:억엔)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고부담최고한도액(A)
2,455
2,448
2,429
2,356
2,309
2,274
2,262
국고부담대상액(B)
2,386
2,349
2,384
2,317
2,258
2,221
2,235
(B)/(A)×100(%)
97.19
95.96
98.15
98.34
97.79
97.67
98.81
(A)×1/3=(C)
818
816
810
785
770
758
754
(B)×1/3=(D)
795
783
795
772
753
740
745
(C)-(D)
23
33
15
13
17
18
9
((C)-(D))×2
47
66
29
27
33
36
18
자료?井敏?(2018).?動期日本の?育行財政改革:日本的システムの?らぎ.公?育システム?究,17,141-157.
정규직 교원도 2012년 전국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8.3%
로 나타났다. 이는 단시간 근무를 교직원 정수로 환산한 수치로 실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비정규 교원의 비중은 2005년도 12.3%에서 2012년 16.1%(전체 교원
70.0만명중11.3만명에해당)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처럼학령인구감소시대에일본중앙정부가택한정책은시설의효율적사용,이
전재원의 축소 및 분권화로 요약될 수 있다. 지방세를 늘리고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는
이전재원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전체적인 지방재원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삼
위일체개혁과 교육의무비 국고부담 비율의 인하는 도도부현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게
되었다. 그 대신 중앙정부는 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
놓았다.
Ⅵ.맺는말
1990년대말부터추진된분권화정책이이러한재원축소와병행됨으로써중앙정부
는재정부담을많이덜었지만,그부담을지게된도도부현은공무원감축,비정규직충
원증가,교원급여인하등다양한방식으로교육비지출을줄이려는노력을기울였다.
여기에는중앙정부가지원하는교육의무비에대해서도도부현이두배의지방비대응자
금을마련해야한다는제도가상당히중요한인센티브로작용하였다.또한,일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나 교원 인건비의 지역별 차이가 허용된다는 점도 도도부현이 인건비 절
감을위하여적극적으로교원급여인하에나설수있는제도적토대가되었다.
이는교원인건비를대부분대응자금의무가없고매년증가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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