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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충당하는우리나라의경우,지방교육청이지방교육비감축을위한노력을할유
인이전혀없다는점과는크게다르다.우리나라도지방교육청이스스로인건비절감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는공무원급여가전국적으로동일한데지역마다물가가크게차이난다는점을고려하
여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의 차등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의
하락과저성장이새로운표준(newnormal)이된요즈음에는재정악화를경험하거나우
려하는도나도교육청이자체적인판단에따라급여인하에나설수있는재량을허용
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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