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8페이지

LocalFinance
048
특집주제3
학령인구감소에대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개선방안
1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수
Ⅰ.서론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 구조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변화의 한 모습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에7,447천명이던초·중·고학생수가2019년에는5,562천명으로감소
하여 약 10년 동안 25.3% 감소하였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세에도 불
구하고 시·도 교육청의 세입과 세출은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
다.이는기본적으로시·도교육청세입의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증가에기인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이내
국세의일정비율로고정되어있어내국세가증가하는한학령인구감소와
는무관하게시·도교육청의예산은증가하는구조이다.
1 본원고는김재훈·정종필·하정봉(2019),「학령인구감소와교육재정배분실태분석:유아·초·중·고지원교육재
정을중심으로」의일부내용을정리하여작성하였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