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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2015년이후연평균8.0%의증가세를보이며특히내국세분
은지방소비세확충에도불구하고9.9%의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2010년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20%
에서 20.27%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최근 지방소비세 규모 확충(2019년 4%p, 2020년
6%p)에따라재원비율을2019년에20.46%,2020년에20.79%로추가인상하였다.
최근의 학생 수 감소 및 향후 학령인구 감소 전망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규모를내국세에연동하는방식을유지하는것이
합당한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한재명,2016).또한,지방교육재정에서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이차지하는비중이높고자체재원의비율이낮아지방교육청의재정책임
성이낮다는점도중요한문제로지적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시·도교육청의재원
부족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배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에 적극적으
로 재원을 지원할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
하는현상황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내국세연동방식을고수하는것이적절한가를
검토할필요가있다.그리고현재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산정방식이사회적환경변화
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한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정방식을자치단체의교육분야자체재원확충을유인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
성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이연구에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산정방식을개선하기위한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과현황을분석하여보통교부금산정상의문제점을분석한다.둘째,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해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항목별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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