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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3
Ⅱ.지방교육재정교부금산정방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
적으로운용되고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역간균형있는교육발전을위하여지
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가가교부하는제도다.
2001년에 내국세의 법정 교부율이 11.8%에서 13.0%로 상향 조정되었고, 2005년
에 19.4%로, 2008년에 20.0%로, 2010년에 20.27%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지방소비
세 개편에 따른 교육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보전을 위해 2019년에 20.46%, 2020년에
20.79%로인상되었다.
보통교부금은시·도교육청별재정여건의차이를보정하여시·도간교육여건의격
차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기준재정수입액이기준재정수요액에미치지못하는시·도
2
교육청에대해부족액을기준으로총액으로교부한다(법제5조제1항)
.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은 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준재정
수요액은지방교육및그행정운영에관한재정수요를산정한금액으로,일반수요와자
체노력수요로구성된다.일반수요는기본적으로측정항목별측정단위에단위비용을
곱하고이를합산하여산정한다.측정항목은14개측정항목34개소항목으로구성되며,
14개측정항목은8개의일반수요항목과6개의자체노력수요항목으로구성된다.
2 보통교부금과특별교부금비율은96:4에서2018년에97:3으로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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