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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의도약
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발전은공유재산으로부터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지
만, 무단점유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
걸음마단계에서벗어나보다점진적으로나아
서공유재산에대한정당한절차를이해시키는것
가게될것이라고기대되는2020년,지방재산부가
이쉽지만은않다.
하반기에 이뤄낼 계획과 목표도 다양하다. 공유재
“간혹유휴지혹은활용하지않는재산을자신
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먼저 각 지방자치단
이관리했다고자신의것이라고주장하는지역주민
체의공유재산이얼마나분포되어있는지정확하게
분들도 있습니다. 설령 공유재산이 유휴지로 활용
파악하고,이에대한체계적인관리방안을제안하
되지않는다하더라도,어떤개인이마음대로소유
는 역할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올해에는 32개
해도되는것은아닙니다.공정한입찰과계약을통
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실태조사를지원할예정
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인데, 이 중 5개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도 그 유휴지에 대해 사용이
대해서는지방재산부가직접현장
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추진하여지방자치단체가
모든지역에대해서
현장조사가철저하게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그런 부분
소유하고있는여러재산중비어
이루어진다면
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쉬
있는토지,활용하고있지않은토
더할나위없겠지만,
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노력으로
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
한정된인력을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하기때문에
공유재산이무단점유되는것을방
지에대해제안할예정이다.필요
‘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지하고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에 따라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유
을보면보람을느낍니다.”
지 비용이 과다한 재산에 대해서
신동현부장이갈등의사례에대해추가로말했
는매각이나대부도건의할생각이다.이와같은제
다.모든지역에대해서현장조사가철저하게이루
안을통해서단순한‘조사’가아닌,재산의활용방
어진다면더할나위없겠지만,한정된인력을효율
안마련을통해지방재정발전에기여하는가치있
적으로활용해야하기때문에‘선택과집중’이필요
는 재산을 만드는 것이 지방재산부가 기대하고 있
하다. 지방재산부는 현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
는 위탁관리사업의 효과이다. 아직은 출발선에 있
는2개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점진적으로관리
지만,앞으로이루어야할목표로삼아차근차근진
대상을확대해갈예정이며,향후조직과인력을확
행하고자한다.
충해새로운사업과서비스를제공할계획을구상
“업무를담당하고있는우리지방재산부가서울
하고있다.
에있다보니,상시현장을나가는데어려움이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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