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페이지

011
련사회보험확대및실업수당의적시지급,보건재정의보장강화정책을추진중에있다.지방정
부역시중앙정부의다양한지원책의행정실천주체로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지방세관련
인하,가계의육아수당지급,소상공인및지역기업에대한고용유지관련지원금의지원주체,지
역주민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등을마련중이다.
Ⅰ.머리말
코로나19의범세계적유행과확산은중앙정부의재정운영뿐만아니라,각국의지방
정부의 재정운영 또한 큰 시험대에 놓이게 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뇌관이 막히면서, 글
로벌금융시장의침체와이에동반되는지역경제의침체,대봉쇄등으로인한열악한세
입여건하에서지방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면서도적극적인재정정책을쓰는방법을찾
기란쉽지않다.
2020년7월중순기준으로전세계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감염환자
는약14백만명(사망약60만명)으로집계되고있다.각국의중앙및지방정부는감염
병의세계적유행에이어진대봉쇄에따라서사회·경제적피해를입고있는개인및기
업을구제하기위해적극적인재정정책을시행하고있다.특히중앙정부는거시경제환
경 안정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과 보건재정 확대, 주요 사회보험 등의 보장 확대에 힘쓰
고 있고,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재정정책을 통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
화,각종기업지원책을마련하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함에따라국세대지방세의비중이2018년기준78:22에서2020년75:25로일부개선
된바있다.지방재정의비중과규모가확대되면서,지방재정이지역경제활성화를넘어
국가경제에서의역할이커지고있는상황이며실제로최근의긴급재난지원금등에서지
방재정의역할과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매우큰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경제 환경 여건에 맞게 최대한
지출구조조정작업을통해서재원을마련해야하는시점에와있으며,부족할경우기금
으로부터융자를받거나2020년4월에개정된지방재정법시행령을토대로,지방채발
행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성도있다.국가별로다양한재정대책이쏟아지고있는현
실 속에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
은고민이필요하겠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