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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2020년중국의재정정책규모예측
구분
재정적자
지방정부특별채(專項債)
특별국채
감세등
합계
2.3조 위안
2019년
2.76조 위안
2.15조 위안
-
(GDP의 2%,
7.2조 위안
(실적)
적자율: 2.8%
목표치 2조 위안)
2020년
3.4조 위안 이상
3.5조 위안
0.5~1.0조 위안
2.32조 위안
10.7조 위안
(예상)
적자율: 3.5% 이상
1998년에는 2,700억
중소기업
비고
-
-
위안 규모 발행, 2007년
-
비용경감 위주
에는 1.55조 위안 발행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Ⅳ.맺는말
1단계 재정분권과 함께 새로운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020년의 우리나라 지방재정
은예산을집행하기시작한지약2개월도되지않아커다란위기를맞이했다.중국우한
에서시작된코로나19전염병의세계적인확산으로인해글로벌경제가2008년금융위
기를능가하는충격을받고있고,지역경제도심각한위협에놓이게되었다.이에대응하
기위해지방자치단체는코로나19방역에힘쓰면서급격하게위축된지역경제를살리기
위해긴급재난지원금등의대책으로신속하게지방재정을적극적으로투입하고있다.
최근, 7월 3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자 35.1조 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동일 연도에 세 번째로 제출된 것으로, 제1차 추경(11.7조 원) 및 제2차 추경
(12.2조원)규모와합산할시약59조원으로역대최대규모수준이다.전례없는수준
의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는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제충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
고있다는것을방증한다고할수있다.
코로나19의위기로국가재정은물론지방재정도진정한시험대에올랐다.1단계재
정분권을통해서세입여건이다소개선되었으나,아직미완의재정분권이기때문에재
정의건전성을유지하면서도확장적인재정정책을쓰는방법을찾기쉽지않을것이다.
코로나19로인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특히나협력의필요성이더욱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금융,무역,보건,재정,행정분야등다방면에서의협력이중요하다
고강조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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