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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
었으며,지자체간의협력도중요한키워드로떠올랐다.
특히최근의코로나19대응과관련한패키지식재정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
해서중앙과지방이대등한수준에서상호간에재정을협력하는재정협력협의체파트
너십을구축하고국고보조금에대한주요사업별유형분류와중앙과지방의책무를명
확히설정할수있는기존의국고보조금관리체계의개편을새롭게정립할필요성도있
어보인다.
또한표준화된지방재정관리제도의모델이더이상유효한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
요한시점이다.중앙은장기적관점과핵심적인재정운영의기본준칙확립에집중하고,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지역경기전망을 실시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재정환경에맞는자체행·재정시스템을확보할수있도록적극적인컨설팅을통해지
원해야 한다. 우수한 지자체 재정혁신 모델과 정책 사업이 때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새로운대안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재정압박시기에는재정지출의소비와투자를분리하여재정을관리해야한다.변화
된여건에맞게최대한지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부족할경우다양한기금
으로부터융자및차입선을확대하고,필요시에는지방채발행도적극검토해야할것이
다.전략적지방재정운용을위한지방채운영과관련된기관들과다양한정책전문가들
이참여하는‘지방채관련정책협의체’를운영하는것역시검토해볼수있다.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위기 속에 충실
한제역할을하기를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각국가별코로나19관련동향,6~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코로나19대응주요국의재정및통화금융정책,세계경제포커스.3(11)
일본내각부(2020).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策~?民の命と生活を守り?き、??再生へ~”,
일본내각부(2020).?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策?の?更について”,
일본재무성(2020).令和２年度補正予算(第1?)
일본재무성(2020).令和２年度補正予算(第2?)
IMF.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2020.07.14.접속)
IMF.「WorldEconomicOutlookUpdate」,2020.06.
OECD,「OECDEconomicOutlook,June2020」.2020.06.
WTO/UNCTADandWTOSecretariatestimates.2020.06.
이를 위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
었으며,지자체간의협력도중요한키워드로떠올랐다.
특히최근의코로나19대응과관련한패키지식재정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
해서중앙과지방이대등한수준에서상호간에재정을협력하는재정협력협의체파트
너십을구축하고국고보조금에대한주요사업별유형분류와중앙과지방의책무를명
확히설정할수있는기존의국고보조금관리체계의개편을새롭게정립할필요성도있
어보인다.
또한표준화된지방재정관리제도의모델이더이상유효한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
요한시점이다.중앙은장기적관점과핵심적인재정운영의기본준칙확립에집중하고,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지역경기전망을 실시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재정환경에맞는자체행·재정시스템을확보할수있도록적극적인컨설팅을통해지
원해야 한다. 우수한 지자체 재정혁신 모델과 정책 사업이 때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새로운대안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재정압박시기에는재정지출의소비와투자를분리하여재정을관리해야한다.변화
된여건에맞게최대한지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부족할경우다양한기금
으로부터융자및차입선을확대하고,필요시에는지방채발행도적극검토해야할것이
다.전략적지방재정운용을위한지방채운영과관련된기관들과다양한정책전문가들
이참여하는‘지방채관련정책협의체’를운영하는것역시검토해볼수있다.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위기 속에 충실
한제역할을하기를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각국가별코로나19관련동향,6~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코로나19대응주요국의재정및통화금융정책,세계경제포커스.3(11)
일본내각부(2020).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策~?民の命と生活を守り?き、??再生へ~”,
일본내각부(2020).?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策?の?更について”,
일본재무성(2020).令和２年度補正予算(第1?)
일본재무성(2020).令和２年度補正予算(第2?)
IMF.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2020.07.14.접속)
IMF.「WorldEconomicOutlookUpdate」,2020.06.
OECD,「OECDEconomicOutlook,June2020」.2020.06.
WTO/UNCTADandWTOSecretariatestimates.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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