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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2
코로나19로인한
지방재정의영향
조임곤
경기대학교행정학과교수
Ⅰ.머리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재정에도 한파가 밀어닥치고 있다. 국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지방세, 부
가가치세가감소하면서지방소비세도감소하는등중앙정부의이전재원과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취약계층 배려를 위
한사용료및수수료감면도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지방재정의앞날은순
탄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2020)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
될가능성은매우크며,거시경제전망이좋지않아중앙정부재정과지방
정부재정에적지않은영향을줄것이라고말했다.특히한국지방세연구원
(2020)은지방재정에대해서지방재정부담7.6조및추가부담의가능성을
지적했다.
현재코로나19의영향력에따른지방재정의대처에대해,경기하방극
복을위한적극적인대처가주류의견으로등장했다.그리고확장적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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