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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이를지원하기위한제도개선이제안되고있고,이를위하여세출구조조정과함께
지방채발행조건완화등도제안되고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2020).
본고에서는외국의사례를검토하여코로나19로인한지방재정의영향과대처에대
한참고자료를제공하고,현재추진되고있는3차추경에따른지방교부세감액에대한
대응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Ⅱ.현재까지의우리나라지방정부대응
다음의은코로나19에대한지방정부대응을요약한것으로현재상황상매우
적절한 조치인 조기 집행,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심사 요건 완화, 결산 심사 강화,
지방세등납부연장등이다.
코로나19에대한지방정부대응
대응
주요내용
· 각종 공사 선급금 지급, 관급자재 선고지제도를 활용
민간소비 위축에
·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긴급입찰과 선결제·선구매를 적극 활용하여 가장 최우선으로 신속 집행을 유도,
대응한 조기 집행
소비투자부문 집행은 최대한 확대
·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를 간소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며 정기심사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하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투자심사 요건 완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개선
·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
·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
·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단, 시·도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60%) 추진
·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
결산심사 강화
· 결산검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
· 6월 17일 현재 총 1조 3,72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기한을 연장
·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 3,289억 원(2,472건)의 납부기한을 연장
· 세무조사 85건을 중지하거나 연기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
·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자동 적용.
지방세 등
총 661만 1,066건, 9,758억 원 규모이며 개인지방소득세 8,604억 원을 기존 5월 납부에서 8월로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1,154억 원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 경산·봉화·청도 납세자를 대상으로 4월에서 7월로 납부기한을 연장
·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도 지원대상으로 총 673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징수유예
·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할 예정. 행안
1
부는 약 647억 원의 감면으로 추정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긴급재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지방채 발행 한도가 꽉 찬 지자체의 경우 차환채 별도 한도를 확대
자료 신문기사 요약 및 정리
1 https://www.fnnews.com/news/202006170902568122
책과이를지원하기위한제도개선이제안되고있고,이를위하여세출구조조정과함께
지방채발행조건완화등도제안되고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2020).
본고에서는외국의사례를검토하여코로나19로인한지방재정의영향과대처에대
한참고자료를제공하고,현재추진되고있는3차추경에따른지방교부세감액에대한
대응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Ⅱ.현재까지의우리나라지방정부대응
다음의은코로나19에대한지방정부대응을요약한것으로현재상황상매우
적절한 조치인 조기 집행,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심사 요건 완화, 결산 심사 강화,
지방세등납부연장등이다.
코로나19에대한지방정부대응
대응
주요내용
· 각종 공사 선급금 지급, 관급자재 선고지제도를 활용
민간소비 위축에
·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긴급입찰과 선결제·선구매를 적극 활용하여 가장 최우선으로 신속 집행을 유도,
대응한 조기 집행
소비투자부문 집행은 최대한 확대
·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를 간소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며 정기심사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하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투자심사 요건 완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개선
·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
·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
·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단, 시·도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60%) 추진
·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
결산심사 강화
· 결산검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
· 6월 17일 현재 총 1조 3,72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기한을 연장
·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 3,289억 원(2,472건)의 납부기한을 연장
· 세무조사 85건을 중지하거나 연기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
·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자동 적용.
지방세 등
총 661만 1,066건, 9,758억 원 규모이며 개인지방소득세 8,604억 원을 기존 5월 납부에서 8월로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1,154억 원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 경산·봉화·청도 납세자를 대상으로 4월에서 7월로 납부기한을 연장
·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도 지원대상으로 총 673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징수유예
·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할 예정. 행안
1
부는 약 647억 원의 감면으로 추정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긴급재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지방채 발행 한도가 꽉 찬 지자체의 경우 차환채 별도 한도를 확대
자료 신문기사 요약 및 정리
1 https://www.fnnews.com/news/202006170902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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