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페이지

026
특집주제2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견인하는 지방재정
운영방향을곧발표할예정에있는것으로보아코로나19에대한우리나라지방정부의
대응은매우신속하고합리적이라고할수있다.
Ⅲ.외국중앙정부및지방정부대응
코로나19에 대한 외국의 대응을 보면 먼저,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는것을알수있다.OECD자료인에따르면,올가을에2차붐이발생할시우리
나라의GDP성장률은지금의2배충격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따라서우리는현재의
대응보다도더많은재정지원책이필요하고,그점에서현재의대응책에대한2배의재
정지원이가능한지도검토해야한다.
GDP성장률예측
2차발생
2차미발생시
연도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미국
2.33%
-8.54%
1.93%
2.33%
-7.30%
4.06%
일본
0.66%
-7.32%
-0.53%
0.66%
-6.05%
2.07%
영국
1.41%
-13.96%
4.97%
1.41%
-11.50%
9.00%
독일
0.60%
-8.76%
1.67%
0.60%
-6.60%
5.77%
프랑스
1.49%
-14.07%
5.22%
1.49%
-11.38%
7.70%
한국
2.04%
-2.47%
1.42%
2.04%
-1.23%
3.14%
유로
1.27%
-11.46%
3.50%
1.27%
-9.07%
6.54%
OECD
1.69%
-9.29%
2.24%
1.69%
-7.54%
4.76%
세계
2.66%
-7.60%
2.75%
2.66%
-5.98%
5.22%
자료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EO107_INTERNET_1&lang=en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의주요정책대응을보면다음의과같다.특이
한점은미국의경우는아직재정적여력을아끼고있는데,CARES에의한2조달러지
원은미국이준비하고있는재정지원의절반정도의지원책으로알려져있다.또한미국
의 경우 지방정부 보조금,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 지원이 포함되고 있다. 러시아도 지역
경제를살리기위하여지방세등자체수입이현저히낮은지방정부에약1.5조원의재
2
정지원을단행하였다
.따라서현재우리의경우는지방교부세감액에대한추가적보완
조치결여등에서보이는바와같이,지방재정에대한배려가다소약함을알수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