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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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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Focus논단
이여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유재산과공유자원:
부연구위원
공유(公有)를통한
공유재산의운영·관리
1
Ⅰ.공유재산을둘러싼주요이슈:공공시설운영·관리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생활SOC사업 등 건축도시분야의 각종
정책사업의추진으로향후공유재산증가가예측되고있다.정부발표에따
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년간 50조가 투입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 거
점 250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취약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뜰
마을사업역시2015년부터매년신규사업지역을선정하고있으며,2019년
2
을기준으로1,950억원의예산을투입하였다
.이중도시지역새뜰마을사
1 본고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지역의 공유가지 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2018)」,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2019)」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취약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
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뜰마을사업’이라는 별칭으로 통상 일컫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새뜰마을사
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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