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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대부분은사업계획에지역커뮤니티센터건립내용을포함하고있다.나아가최근에
는생활SOC사업을대폭확대하여추진하고있으며,국토교통부뿐아니라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등여러부처에서추진하는정책사업의일환으로지자체가건립하는공
공시설도상당수이다.
최근국가차원의대규모정책사업으로인해향후4~5년뒤에는그성과로지자체에
건립되는 공공시설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나, 건립된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
전준비는미흡한실정이다.정부는사업선정또는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구체적인시
설운영및관리계획을요구하지않으며,지자체는지원사업선정여부에우선적으로관
심을두고있다.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전준비 소홀에 따른 문제는 현재도 나타나고 있으
며, 지금처럼 공공시설이 확충된다면 향후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7년인구가급감하는20개축소도시,59개공공시설의97%가적자인것으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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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그중에서적자규모가연간10억이상인시설도9곳이나된다고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으로 건립된 지역커뮤니티시설이나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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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전기료나수도료,운영비가없거나운영주체가모호한채로방치되고있다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보다앞서인구감소와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고있는일본중소도시는이미2010년
대부터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실례로 일본 사이타마시
는2011년공공시설(일반재산분)의수선·갱신을위해128억엔을마련하였으나,전체시
설을 관리하기에는 200억 엔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4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40년 동안 평균적으로 283억 엔의 공공시설 수
선·갱신비가 필요하나 현행 수준인 128억 엔 정도의 예산이 마련될 경우에 평균 155억
엔의적자로인해전체공공시설(연면적기준)중약55%는유지관리가불가능하게되는
것이다.
3 진중언(2017). 인구 급감 ‘축소 도시’ 공공시설 97%가 적자. 조선일보.
4 조소희(2017). ‘마을공동체 건물’ 전기료도 못 내는데… 뒷짐진 구청.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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