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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Focus논단
일본사이타마시공공시설(일반재산분)의개수·갱신코스트전망
출처 さいたま市(2018),?さいたま市公共施設マネジメント計?·第１次アクションプラン?,p.11.
우리나라역시저출산·고령화로인해2017년을정점으로향후생산가능인구가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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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이에따른세수감소가예측되는상황이다
.현재는인구가급속히감소하는일부
축소도시에서만문제가되고있으나,인구감소및인구구조변화추세가급속화되면머
지않아전국곳곳에서공공시설관리비용부족문제에맞닥뜨리게될수있다.
이미 조성된 공공시설을 방치함으로써 건립비용 낭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방치된시설내범죄발생,주변지역슬럼화등의도시문제를야기하게된다.이러한도시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시설철거나재활용등또다른정책사업을추진해야하므로
재정투입의악순환은계속된다.나아가정부나지자체의무분별한공공시설확충은공
공서비스품질저하로이어져,결과적으로정책실패에따른피해는시민들의몫이된다.
5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 명을 정점으로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출처: 국가통계포털, ‘생산가능인구’,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
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4&themaId=D02(검색일: 202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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