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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3
산에 따른 지방세입과 지방세외수입의 전망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전망한 경
제성장률과그에따른지방세입,지방세외수입금액과비교하는것이적합하다.따라서
코로나19가확산하고재확산하여중복침체가발생하는경우에지방세입과지방세외수
입의전망은더욱크게나타난다.이에따라임상수(2020)는경제성장률1%p하락으로
인해지방세가1.261%p하락하는경우에지방세입은3.93조원감소할것으로추정하
4
고있으며
,이와동일한방법으로추정한내부거래를포함한지방세외수입은약3.98조
원이감소하며,내국세입의변화에따른지방교부세입은약0.3조원이감소하는것으로
5
추정하고있다
.
국세수입현황
(단위: 조 원, %, %p)
’19년
’20년(잠정)
전년동기대비
국세수입
추경(A)
결산(B)
7월(C)
7월(누계,D)
3차추경(E)
7월(F)
7월(누계,G)
7월(F-C)
누계(G-D)
총수입
476.4
473.1
47.9
293.9
54.4
280.4
59.6
△13.5
△2.1
국세수입
294.8
293.5
33.2
189.4
279.7
35.6
168.5
2.4
△20.8
일반회계
287.2
286.0
32.1
184.6
271.9
34.0
163.5
1.9
△21.1
소득세
80.4
83.6
7.4
51.9
88.5
8.1
48.9
0.7
△3.0
법인세
79.3
72.2
1.7
44.4
58.5
1.5
30.8
△0.1
△13.6
부가가치세
68.8
70.8
18.4
52.9
64.6
17.4
48.4
△1.0
△4.5
교통세
14.8
14.6
1.2
8.2
15.5
2.5
8.7
1.2
0.5
관세
9.1
7.9
0.7
4.8
7.7
0.4
3.9
△0.3
△0.8
기타
35.0
37.0
2.8
22.4
37.0
4.1
22.8
1.3
0.3
세외수입
26.9
25.3
1.4
15.5
2.9
16.0
55.0
0.5
△2.6
특별회계
7.6
7.4
1.1
4.8
7.8
1.6
5.0
0.6
0.3
주)최근 5년(’15~’19년) 진도율 평균(결산기준)
출처 기획재정부(202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9월호에서 재구성
2020년 7월 소득세입은 증가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입은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까지의 세목별 세입 합계를 보면, 경제활동과 밀접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및관세세입모두감소했다.특히기업활동의위축으로인한법인세입의감소가
가장크며,그금액은13.6조원이다.이외에지난7월까지부가가치세4.5조원,소득세
3.0조원및관세0.8조원의세입이감소했다.
4 임상수(2020)는 2020년 정부예산 수립 시 적용한 2.3%의 경제성장률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한 마이너스 1.18%를 적용하여
산정했다.
5 법령에 의한 지방교부세입 감소액은 2년 후에 정산된다. 따라서 2020년의 지방교부세입 변화는 없고, 2022년에 감소한다. 다만 금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정산했기 때문에 금년에 약 4.2조 원의 교부금액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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