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페이지

Focus
084
연간Focus논단
박정수 경영학박사,
효율적인공유재산
씨앤에프시스템대표이사
정보관리시스템구축방안
I.서론
최근수도권을중심으로정부의부동산정책과공공임대주택확대,생활
SOC,노후공공시설개량사업등과같은정책적수요의변화로인하여정
부의‘그린벨트’,‘국가및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및시설’과같은국·공유
재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정책적 수요의 변화
에 따른 공급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이 한계에 도달하여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전문성그리고적재적소에투입할수있는민간협력방식이확대
됨으로써공공부문과민간이함께국·공유재산을활용하는새로운형태의
공공서비스를창출하고있다.
2019회계연도기준으로전국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의규모는약785
조에달하며향후직·간접및기부채납과같은다양한방식을활용한공유
재산 개발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은 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