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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흐름에따라변해왔으며,이에대한인식은과거유지·보존중심의관리적측면에서
개발·확대·다양성의적극적활용측면으로바뀌게되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공유재산의경우관리와활용에대한중요성에도
불구하고공유지의방치,무단점유공유재산의관리소홀을비롯하여공유재산을통합
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의부재로인하여체계적인관리가미흡하며,이를위한명
확한기준이나절차가미비하여한계를보이고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중요시하는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구축에대한방향성을제시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공유재산이가지고
있는공공성과수익성의확대를통하여국민편익을극대화시킬수있는정책적제언을
하고자한다.
II.공유재산의개념및현황
1.공유재산의정의및범위
공유재산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정의)과제4조제1항(범위)에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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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방자치단체의부담,기부채납(寄附採納)
이나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소유로된
부동산인 토지·건물, 동산인 기차·선박·항공기, 권리인 지상권·특허권·유가증권 등’으로
정의할수있다.공유재산은소유주체가해당지방자치단체가되며관리업무역시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법률에 의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사적영역에 비하여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규칙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한다는점에서비유동성과탄력적인운영이어렵고,관리및활용에소극적인특
징이나타나며그범위는다음의과같이분류하고있다.
1 기부채납은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법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재산의소유권을무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전하여지방자치단
체가이를취득하는것을말한다(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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