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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Focus논단
공유재산의범위
토지,건물,입목·죽
토지의정착물:부속물·부합물등
부 동 산
※건설중인재산포함
종물:농가주택의창고등
물건
선박,부잔교,부선거및항공기
동
산
공영사업또는시설에서사용하는중요기계
공유재산
범
위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기타이에준하는권리
지식재산권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권리
유가증권 :주식,출자로인한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기타이에준하는권리
수 익 권 :부동산신탁의수익권
출처2020공유재산업무편람(행정안전부)
또한공유재산은그사용용도에따라크게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며다음
의과같이분류된다.
공유재산의구분
구분
내용
사례
해당지방자치단체가사무용·사업용또는공무원의주거용으로
청사,시도립학교,박물관,
공용재산
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결정한날부터5년이되는날까지
시민회관,관사등
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
도로,제방,하천,시도립
해당지방자치단체가공공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
공공용재산
공원,구거,유수지등
결정한날부터5년이되는날까지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
(공공시설,기반시설등)
행정
재산
해당지방자치단체가경영하는기업용또는그기업에종사하는
상·하수도,건설중인
기업용재산
직원의거주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결정한날부터5년이
지하철,공영개발사업등
되는날까지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
법령,조례,규칙또는필요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보존하고
문화재,보존림,
보존용재산
있거나보존하기로결정한재산
민속자료등
행정목적으로사용하지않거나사용할계획이없는행정재산
행정재산의용도폐지된재산,
일반재산
이외의모든재산
매각하기위해취득한재산
출처2020공유재산업무편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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