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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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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호(3,4월) ★★★★★
2012년 제2호(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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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인터뷰(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문화기행 문화기행 오감으로 유혹하는 도시 ‘전주’ 판소리의 본향(本鄕)인 전주는 과거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寶庫)이자 후백 제의 도읍지이며 조선왕조의 500년을 꽃피 운 탯자리이다. 무엇보다 전주의 매력은 독특 한 말씨에, 남의 집 녹슨 대문의 낙서와 기왓 장에, 하다못해 거리에 구르는 돌멩이에도 천 년 역사의 숨결이 면면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 이 아닐까 싶다. 때문에 전주를 제대로 돌아 보려면 시감, 청감, 미감, 후감, 촉감 오감을 총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가 되었다 면 본격적으로 전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잘 알다시피 전라라는 어원이 전주와 나주에 서 나왔을 정도로 전주는 과거 전라도의 중심 도시여서 주요한 유적들을 다수 만나볼 수 있 다. 백제 견훤의 숨결이 담긴 견훤 성터와 조 선시대 태조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이 자리하 고 있고, 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와 함께 4대 사고 중에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전주는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드넓은 호남평야가 둘러싸고 있고 만경, 김제 평야를 가로질러 바다로 향하는 만경강을 끼 고 있는 전주는 가히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풍요의 고장이라 할 만하다. 풍족한 식 량 자원이 전주의 풍성한 음식문화의 맛을 낳 았고, 풍성한 음식문화가 삶의 여유를 낳았으 며, 다시 여유 있는 삶이 풍류를 부르며 소리 와 멋을 낳고, 한지의 서화를 부르며 기품을 낳았다. 이것들이 지금의 문화 도시 전주의 매력을 이루는 근간이 아닌가 싶다. 여행에 있어서 지역의 풍미가 물씬 느껴지는 맛깔난 음식은 여행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 가 아닐 수 없다. 그곳이 바로 전주라면 두말 하면 잔소리가 될 터. 전주여행은 문화유적과 한옥마을의 나지막한 돌담 풍경을 비롯해 명 소를 잇는 거리 하나하나까지 전주시 그 자체 가 조상의 얼이 깃든 커다란 박물관의 전시장 을 돌아보는 관람 코스와도 같다. 짧은 시간 이라도 전주를 돌아볼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곳을 둘러보려 빡빡한 일정을 잡기 보다는 천 천히 멋과 맛을 즐기고 느끼는 시간으로 잡아 보면 어떨까 싶다. 79
KLFA포럼(옥외광고센터, 광고시장 활성화 기대) KLFA포럼(옥외광고센터, 광고시장 활성화 기대) 옥외광고센터, 광고시장 활성화 역할 기대 2008~2010 국내 광고 시장 규모 표 1 (단위 : 억 원, %) 광고비 성장률(%) 구성비(%) 구분 매체 2010년 2009년 2008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19,307 16,709 18,997 15.5 -12 22.8 23 RADIO 2,565 2,231 2,769 15 -19.5 3 3.1 4매체 신문 16,438 15,007 16,581 9.5 -9.5 19.5 20.7 잡지 4,889 4,388 4,804 11.4 -8.7 5.8 6 합계 43,199 38,335 43,151 12.7 -11.2 51.1 52.8 검색 10,440 8,250 7,500 26.5 10 12.4 11.4 인터넷 노출형 5,030 4,180 4,400 20.3 -5 6 5.8 합계 15,470 12,430 11,900 24.5 4.5 18.3 17.1 Cable TV 9,649 7,794 8,600 23.8 -9.4 11.4 10.7 IPTV 205 114 53 79.8 115.1 스카이라이프 153 95 95 61.1 뉴미디어 271 176 114 53.4 54.4 합계 629 385 262 63.1 47 옥외 7,494 6,248 6,395 19.9 -2.3 8.9 8.6 4매체 광고제작 및 기타 8,061 7,368 7,663 9.4 -3.8 9.5 10.2 총계 84,501 72,560 77,971 16.5 -6.9 100 100 ※ 자료 : 심성욱?박현, 신옥외광고론,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12 하지만 2010년부터 옥외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년 대비 19.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규모도 2006년 수준에 가까이 다가섰다. 그 이유로는 철도광고 시장의 회복과 버스광고 시장 의 성장, 집객공간인 경기장, 극장, 쇼핑몰 광고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점차 대형광고 중심의 옥외시 장이 타깃 중심의 광고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역시 교통광고와 집객공간 시장 의 확대로 2010년 대비 성장세가 예상된다. 2010년 기준 옥외광고의 매체별 구성비를 보면 교통광고가 4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빌보드가 26.7%, 집객공간이 25.4%씩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교통광고 시장 이 여전히 큰 비중을 유지하고 집객공간 시장의 비중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91 Local Finance Magazine | VOL 2
지방재정질의 지방재정질의 ‘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지만) ○○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자금인 기금을 민간재단에 주는 것과, 기금 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이 없다. 참고로, 자치단체에 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등을 하는 경우, 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다. 위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기금은 기금관 리기본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기금 자체의 모든 사무를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우리 단체(○○동우회)는 군에서 2011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00백만 원 Question 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2012년부터는 퇴직 공무원 모임인 ○○동우회에게 사회단체 보 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최근 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 지원 대상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군정 발전과 연계한 사업으로 공공성과 타당성의 파급 효과적인 사업 Answer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행안부 훈령) 별표 8. 세출예 산 성질별 분류(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단체를 대 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 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우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우회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 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103 Local Finance Magazine | VOL 2
지방세질의 지방세질의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Answer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 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한다. 그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이하‘재산 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 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참조). 기부채납 부동산의 비과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부터 그 지위를 Question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Answer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 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 은 당연하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 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 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기부채납을 조건으 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 다43346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부채납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였지만,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 계 획승인을 받은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 로 이전받은 점 등으로 인해서 이 사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 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111 Local Finance Magazine | V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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