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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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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호(통권50) ★★★★★
2020년 제2호(통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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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특집주제1 LocalFinance 010 특집주제1 학령인구감소에대응한 지방교육재정지출구조 분석과시사점 1 하정봉 순천대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교수 Ⅰ.들어가는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구조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최근 10년간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초등학생 수는 3,474천 명에서2,711명으로22.0%,중학생수는2,007천명에서1,334천명으로 33.5%,고등학생수는1,966천명에서1,536천명으로21.9%감소하였다 (참조). 1 본고는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과제인‘학령인구감소와교육재정배분실태분석:유아·초·중·고지원교육재정 을중심으로(2019)’의내용을일부수정·가필하여작성한것임을밝혀둔다. 2 지방교육재정이란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도교육청의재정활동을의미하며,대상은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 고운영하는공·사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다.지방교육재정은시·도교육청의교육감이관장하며,지 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로부터분리되어교육비특별회계로별도로운영함을원칙으로한다. 3 다만,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상에서세부사업별데이터는2013년부터제공하고있기에세부사업에대한분석은 2013년부터2019년까지를대상으로한다.
특집주제2 특집주제2 LocalFinance 030 특집주제2 학령인구감소에대한 일본의대응 김재훈 서울과기대행정학과교수 Ⅰ.일본의교육제도 일본의교육자치는지방자치와의통합관계속에서지방교육행정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일본의 교육예산은 지방공공단체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되 는데, 특히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도·도·부·현및시·정·촌)가분담하여부담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법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 등에 따라 부담· 원조와같이용도를특별히지정한국고보조금과특별히용도를정하지않 은지원액인지방교부세등으로구분된다.일본중앙정부는‘의무교육비국 고부담법’등과 같은 특별법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타당한 규모와 내용 의교육을보장하기위한의무교육무상원칙에근거해중앙정부가필요한 경비를부담한다.1953년도부터「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공립학교시설 비 국고부담법」이 시행되어, 설립자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공립 의무교육제학교의교직원급여비의2분의1,교재비의일부및교사건축비 의 일부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능력과 상관없이 일
특집주제3 특집주제3 LocalFinance 048 특집주제3 학령인구감소에대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개선방안 1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수 Ⅰ.서론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 구조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변화의 한 모습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에7,447천명이던초·중·고학생수가2019년에는5,562천명으로감소 하여 약 10년 동안 25.3% 감소하였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세에도 불 구하고 시·도 교육청의 세입과 세출은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 다.이는기본적으로시·도교육청세입의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증가에기인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이내 국세의일정비율로고정되어있어내국세가증가하는한학령인구감소와 는무관하게시·도교육청의예산은증가하는구조이다. 1 본원고는김재훈·정종필·하정봉(2019),「학령인구감소와교육재정배분실태분석:유아·초·중·고지원교육재 정을중심으로」의일부내용을정리하여작성하였다.
로파의도약 : 지방재산부 로파의도약 : 지방재산부 OrangeWing 088 LOFA의도약 지방 재산부 재산에가치를더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도움을주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 글.백혜린 사진.조인기(아프리카스튜디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선언하면 서의욕적으로추진하는5대신사업중하나,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고있는공유재산 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한국지방재정공 제회에서수탁관리할수있게된이후,지방재산부의높 은업무집중도와전문적인관리를통해하루하루보람찬 성과를이뤄나가고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공유재 산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지방재산부를찾아갔다.
성공인포그래픽 성공인포그래픽 OrangeWing 096 공제회성공!인포그래픽 1 2 재산목록및공부점검 현장위치확인 한눈에보는 공유재산위탁관리사업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고있는일체의재산을뜻하는공유재산. 이공유재산을지방재산부에서맡아더전문적으로,더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5대신사업중하나인‘공유재산위탁관리사업’의업무는 어떤과정을통해이루어지고,어떤기대효과가있는지,알아보자. 8 7 활용방안마련 대부료·변상금부과
로파툰 로파툰 098 LOFATOON!만화로만나보는공유재산위탁관리사업 공유재산위탁관리를통해 재산의가치를검토하고제고합니다!
연간기획 연간기획 Focus 102 특집주제!재정정책과 연간Focus논단 라휘문성결대교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다양한산정방식 Ⅰ.서론 공유재산이란지방자치단체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부담,기부의채 납,법령의규정에의해지방자치단체의소유로된재산을말한다.이와같 은공유재산은그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이는공유재산현재액 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556조 6,650억 원에서 2018년 740조 1 1,750억원으로증가하였다는사실에서알수있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유재산 을관리및보호할책임을가지고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유재산을취 득·관리·처분하기위한계획을수립한다음매년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대한책임을부과하고있는이유는공유재산이주민의복지증진을 위해활용할수있는기본적공공시설이기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을관리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단순매각하는 방식과사용허가및대부하는방식등두가지방식을활용하고있다.그동
로파뉴스 로파뉴스 LOFA뉴스 NEWS LOCALFINANCEASSOCIATION 01_______ 2020.4.1. 02_______ 2020.4.3.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0년공유재산실태조사 옥외광고산업인재육성본격화… 지원사업추진 대학서정규과목채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가 2020년 공유재산 실 3일 우리나라 유일 옥외광고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 태조사 지원사업으로 총 32개 자치단체에 9억 3천만 원을 회 한국옥외광고센터와 옥외광고 관련 학자들의 연구모임인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한국OOH광고학회에 따르면 이번 1학기에 동의대, 가톨릭 국내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관동대 등 4개 대학에서 ‘옥외광고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 고자 실태조사 지원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 강의를 개설했고, 총 160명의 대학생이 수강신청을 한 것 과거 분할지급 방식에서 지원결정액 전액 신청 시 조기 지급 으로 확인됐다. 2학기에는 국민대, 한남대 등 5개 대학에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에 2분기 내로 지원할 예정 같은 교과목의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광고시장 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동현 이사장은 “각 지자체 공 에서 옥외광고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의 모 결과, 추진계획의 적성성과, 결과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 관심이 커지면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 또한 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수도권-비수도권 등 균형 있는 배분 증대된 결과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동현 이사장은 “5만 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했으며,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명의 종사자와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옥외광고산업 측면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 육을 시행해 우수 인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며 “올해 옥외광고의 대학 정규과정 채택을 계 기로 옥외광고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 서도 확실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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