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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호(통권51) ★★★★★
2020년 제3호(통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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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연간기획 Focus 070 연간Focus논단 이여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유재산과공유자원: 부연구위원 공유(公有)를통한 공유재산의운영·관리 1 Ⅰ.공유재산을둘러싼주요이슈:공공시설운영·관리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생활SOC사업 등 건축도시분야의 각종 정책사업의추진으로향후공유재산증가가예측되고있다.정부발표에따 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년간 50조가 투입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 거 점 250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취약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뜰 마을사업역시2015년부터매년신규사업지역을선정하고있으며,2019년 2 을기준으로1,950억원의예산을투입하였다 .이중도시지역새뜰마을사 1 본고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지역의 공유가지 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2018)」,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2019)」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취약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 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뜰마을사업’이라는 별칭으로 통상 일컫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새뜰마을사 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p.1).
특별논단 특별논단 Focus 086 특별논단 특별논단 류춘호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정부금고지정과 특별전문위원 지방재정의 효율적운영방안-(하) 지방정부의세입과세출관리,현금,유가증권의출납및보관등을관리하기위해서은행법 등에따른은행을‘금고’로지정한다.금고는일정기간(4년이내)동안지방자치단체의모든 세입과세출을담당한다.지방자치단체는금고지정을통해서지방자치단체의세입과세출 에따른지방재정자원을일정기간예치에따른이자수입확보,공공자원의안정적인관리, 금고지정에따른협력사업비의출연등으로세외수입을확충한다.반면금고로지정된은행 은지방정부의예산규모가증가하고있고,세입과세출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하기때문에 금고의재무구조의안정성,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고객확보,지방정부의주요투자사업에 대한PF투자등의이점을누릴수있다. 그런데도지방정부는예산총계주의에따라,모든수입을세입을편성하지않고,간접적으로 출연등의형태로지출하는문제점이지적되어,감사원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제도적개 선을요청받아왔다.그럼에도금고선정과정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는금고약정서는「공공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부당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및제3호)등에적용하여금고약정서공개 를거부하여지방의회와갈등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첫째,제도적차원에서지방재정공시제도에따른협력사 업비공개와더불어,둘째,세부사업예산편성과집행내역공개,셋째,투명성강화,넷째,감 시기능강화,다섯째,지방의회차원의재정감사는한계가있으므로,감사원의특정감사또 는기관감사를통해서관련사항을종합적으로접근하는전략,금고의지정에따른적정협 력사업비에공정가격적용등이필요하다. 주제어:재정감사,금고지정,협력사업비,정보공개,영업비밀,서류제출요구권
로파뉴스 로파뉴스 LOFA뉴스 NEWS LOCALFINANCEASSOCIATION 01_______ 2020.6.22. 02_______ 2020.6.24. 옥외광고센터의청년마케팅…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국가지속가능경영우수기업 ‘대학생서포터즈’떴다 공정거래위원장상수상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 산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 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에서 기 재육성을 위해 ‘대학생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업윤리 부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 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19일 전국 대학생을 대 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설립 상으로 우리 생활 주변의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발굴·홍보하 한 공사, 공단, 조합 등 393개 단체(기관)를 회원으로 운영되 는 ‘우수간판 모니터링 대학생 서포터즈’ 20명을 선발했다. 고 있으며 ‘회원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방재정 및 옥외광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발된 서포터즈는 활동에 필요 고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구 한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뒤 우수간판 모니터링과 우수간 축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판거리 답사활동을 하게 된다. 오는 9월 18일 마감되는 이번 2019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최초로 국제표준기구가 제정 행사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해 옥외 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획득과 함께 체계 광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줄 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반부패 활동을 통 이기 위해 진행된다. 김동현 이사장은 “옥외광고산업은 가장 해 기관 윤리·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오래된 매체이지만 디지털기술 도입 등으로 변신하는 가장 새로운 매체이기도 하다.”며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대 학생과의 소통채널을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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