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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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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호(통권52) ★★★★
2020년 제4호(통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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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특집주제1 LocalFinance 010 특집주제1 지역경기침체의동향과 지방재정(세수중심) 관련영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들어가며 유사이래인류는끊임없이전염병과전쟁을벌여왔다.전염병은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한 사회나 국가 전체에도 심각한영향을준다.세계가글로벌화되고,이웃나라에서벌어지는사태가 곧바로우리에게전달되면서,전염병의심각성은더강해졌다.예전같으면 먼나라에서일어난일종의해프닝같이여겨졌던사건이이제는우리안방 에까지영향을미치는세상이되었다. 비교적 최근 우리나라는 사스(SARS)나 메르스와 같은 소위 국제적 전 염병에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사스나 메르스는 걱정했던 만 1 큼 심각했던 것은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 그런 1 사스는 국내 환자 3명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고, 메르스는 우리나라에 2015년에 상륙하여 38명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추가 발병 없이 그해 7월에 사실상 종료되었다.
특집주제2 특집주제2 LocalFinance 020 특집주제2 지역경기침체 극복을위한정책대응 경험사례및시사점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서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 규직 노동자 등 취약한 경제 부문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및 개인적 차원에서 대면 및 접촉 회피,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모임 및회식부재,관광등접촉경제활동기피의파장이실물경제에충격을주 고있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우리 나라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였고(2020. 2. 23.),세계보건기구(WHO)도2020년3월11일세계적대유행(Pandemic) 을 선언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별로 정도의차이는있으나경제활동위축및경기침체가전체적으로심각한상 황에있다. 전세계를지배하는원인불명의전염병인코로나19는빠른속도와무차 별적인 전파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가
특집주제3 특집주제3 LocalFinance 032 특집주제3 지역경기침체극복을위한 지방재정의역할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Ⅰ.三重苦의지방재정:지역경기침체,지방세입감소및 지방세출수요증가 1.어두운경제전망과지역경기침체 코로나19의확산과재확산이반복되고있다.이에따라미래경제에대 한전망도조금씩변화하고있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지난6월세 계경제가코로나19의재확산여부에따른2가지시나리오의세계경제전 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이 차단된 단일 침 체(Single-hit)인 경우, 세계 실질 GDP는 금년에 6% 마이너스 성장, 내년 1 5.2%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하지만중복침체(Double-hit)인경우 ,세 계실질GDP는금년7.6%마이너스성장,내년2.8%성장할것으로전망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단일 침체의 경우 금년 1.2% 마이너스 성장, 내년 1 중복 침체(Double-hit)는 금년 10월~11월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LOFA의 도약 LOFA의 도약 OrangeWing 072 LOFA의도약
성공인포그래픽 성공인포그래픽 OrangeWing 080 공제회성공!인포그래픽 한눈에보는 윤리·청렴경영 2019년7월8일,행정안전부산하기관최초로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을획득한한국지방재정공제회 는철저한관리와체계적인교육을통해2020년사후심사를통과하였으며,이를꾸준히지속해나가기위한새로운 프로그램들을개발하고있다.이러한프로그램들은부패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일환으로서,끊임없는상기를통해 내부직원들의경각심을높인다.감사실이어떤노력을통해윤리·청렴경영을운영하고있는지알아보자. 청렴·인권존중의날 ?매달마지막주금요일지정 ?성숙한청렴·인권의식정착을위한 다양한공유의시간마련 ?매달청렴·인권주요이슈를담은소식지 발행(전자게시판청렴윤리방게시) ?일과종료시청렴송(권익위제공)송출, 청렴메시지발송 ?청렴·인권협의체활동연계시행 (청렴서한문,청렴·인권자료집배포등) 상임감사핫라인 ?외부이해관계자가쉽게접근할수있는 신고채널 ?부패사고의빠른대응및사고처리를위한 대외창구 ?상임감사즉시연결및단독열람권한보유 ?4개신고분야구분운영→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부정부패제의·강요,행동 강령위반
연간기획 연간기획 Focus 084 연간Focus논단 박정수 경영학박사, 효율적인공유재산 씨앤에프시스템대표이사 정보관리시스템구축방안 I.서론 최근수도권을중심으로정부의부동산정책과공공임대주택확대,생활 SOC,노후공공시설개량사업등과같은정책적수요의변화로인하여정 부의‘그린벨트’,‘국가및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및시설’과같은국·공유 재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정책적 수요의 변화 에 따른 공급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이 한계에 도달하여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전문성그리고적재적소에투입할수있는민간협력방식이확대 됨으로써공공부문과민간이함께국·공유재산을활용하는새로운형태의 공공서비스를창출하고있다. 2019회계연도기준으로전국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의규모는약785 조에달하며향후직·간접및기부채납과같은다양한방식을활용한공유 재산 개발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은 시
LOFA 뉴스 LOFA 뉴스 LOFA뉴스 NEWS LOCALFINANCEASSOCIATION 01_______ 2020.8.13. 02_______ 2020.8.14.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옥외광고비71억지원 인제군‘찾아가는지방재정세미나’개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인제군이 5,700여억 원의 예산을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제작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군은 비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상기 군수와 김연중 한국지방재 센터는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옥외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장, 박병희 한국지방재정 학회 옥외광고 제작비 등 총 71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장,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지방 밝혔다.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 간판 이용을 신청한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재정 분석의 이 중소기업에는 1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해, 인제군의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재정 분권과 국고보조금 지원한다. 광고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20일부 제도 개편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터 9월 1일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 최상기 군수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 인제군 지방재정 분석과 았다. 공모 확정과 예산 지원 절차를 거쳐 광고는 내년 1월부 주요 재정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과 재정분권, 지방 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 세 확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건전한 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지원은 물론 이를 지방재정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까지 살리는 측면이 있다.”라며 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어있는 옥외간판이 줄어들면서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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