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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호(통권54) ★★★★★
2020년 제6호(통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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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특집주제1 LocalFinance 010 특집주제1 재난지원금과 정부간관계 배정아 전남대학교행정학과 Ⅰ.연구배경및목적 코로나19로인한고용위기극복과어려워진가계를지원하여국민의생 계안정과소비등을촉진하기위해우리나라는국가차원에서전국민을대 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하였다.국가긴급재난지원금지급과정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 을위한재원마련,인력확보및관리그리고지급을위한정책수단등에서 상호의존과협력관계를보여줬다. 한편,지역마다피해의정도와사정이달랐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는지 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지출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수요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는추가적인재원마련이필요했다.이러한상황에서코로나19에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과집행이정부간재정관계이론에서제시하듯 이재정분권수준에따라달라지는지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분권을세입분권과세출분권으로
특집주제2 특집주제2 LocalFinance 030 특집주제2 재난지원금지급의 추진경과및주요내용 1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추진경과 1.제1차긴급재난지원금도입발표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피해범위가 점차 확산되자 정부 차원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 다.이러한상황에서2020년3월30일비상경제시국타개를위한대통령주 재제3차비상경제회의가개최되었다.본회의에서는긴급재난지원금지급, 사회보험료완화및취약계층생계지원추가대책등이논의되었고,그결과 코로나19대응을위한‘사회보험료등부담완화방안’및‘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이발표되었다. 1 이 원고는 김성주 외(202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Ⅰ(11-1741000-000319-01)」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작성되었다.
특집주제3 특집주제3 LocalFinance 040 특집주제3 재난지원관련 지방재정대응해외사례 -일본의재난대응을중심으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들어가며 우리나라는지난2020년1월말일부지역에서시작된불명의감염병으 로큰혼란에빠지기시작하였다.어느누구도이런혼란이1년가까이지속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고도 예측하 지못하였다.전염및감염병은대면에의한전파가주를이루기때문에방 역당국에서는가능한비대면으로모든국민의움직임을최소화할수있도 록권고하고있다.일명3밀(밀접,밀집,밀폐)을피하고가능한‘집콕’할수 있도록전국민에게호소하였다.이러한적극적방역대책은K방역이라는측 면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선진국형 방역시스템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제는코로나19방역의선진사례로많은국가에서벤치마킹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역체제의보이지않는이면에는국민들의희생이존재 한다. 국가 및 개인 차원의 협력 없이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 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부 활동의 자제나 취소, 식당, 이미용실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을 꺼리게 되면서
LOFA의 도약 LOFA의 도약 077 ※본고는사회적거리두기방침에따라 안전하게촬영되었습니다.
통계관리부 인포그래픽 통계관리부 인포그래픽 OrangeWing 086 공제회성공!인포그래픽 한눈에보는 통계관리부 지방회계통계센터는지방회계법제13조,동법시행령제8조에따라지방회계전문기관으로지정된한국지방재정공제 회의내부조직이다.이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통계관리부는법령등규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지방재정통계작성 업무를지원하고,전국단위지방재정통계를작성·분석하여종합적으로관리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또한재정통 계의기반이되는지방자치단체결산업무의역량향상을위해‘재무결산지원단’을운영하고있으며,재정통계데이터 의체계적확충을위해‘재무결산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등사업범위를점차확장해나가고있다.통계관리부의업 무를좀더자세히알아보기위해통계관리부가관리하는대표통계라할수있는지역통합재정통계와자치단체결산 재정통계작성을어떤방식으로지원하는지,그리고재무결산정보시스템은어떤것인지살펴보자. 지역통합재정통계작성지원 다양한기관이포괄되기때문에작성에어려움이큰 지역통합재정통계가적시에작성될수있도록 자치단체및지방공사·공단등지원 주요사업내용 ?작성지침,통계작성엑셀서식,실무매뉴얼개정·안내 ?자치단체등통계대상기관담당자대상통계작성 실무교육실시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지방교육청 교육기간 4월~5월중 교육방법 동영상강의를활용한온라인교육(공제회홈페이지활용) 대상기관수 243개 151개 728개 17개 교육회차 12강 15강 6강 6강 e호조를이용한내부거래 지역통합재정통계개요, 교육내용 입력,지역통합재정통계 통계작성용엑셀서식 보고서작성방법등 작성방법등
LOFA news LOFA news LOFA뉴스 NEWS LOCALFINANCEASSOCIATION 01_______ 2020.12.01. 02_______ 2020.12.09. 농협강원본부,‘함께하는마을만들기’ ‘2020바람직한옥외광고문화캠페인’성공리개최 우수기업으로한국지방재정공제회등4곳선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2020 바람직한 옥외 농협강원지역본부는 11월 24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교 광고문화 캠페인’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시민들의 류활동 우수기업으로 강원도 농촌마을 활력화 증진에 기여 관심을 끌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재 한 4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협의 ‘함께하는 마을 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최하고, 올바른광고문화 만들기’ 사업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고 시상하며, 기업·단체와 농촌마을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및 대국민 인식 제고’라는 주제하에 △불법광고물 근절 야외 통해 도농상생 실현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도내 캠페인 △불법광고물 및 아름다운 간판 사진전 △불법광고 수상 기업으로는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강원레미콘, 현 물 근절 영상 송출 등의 내용으로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 대자동차 강원지역본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총 4곳이 선 행될 예정이다. 당산역과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유동인구가 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농협중앙회장 감사패와 부상이 전 많은 지하철역과 민의가 모인다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 달된다. 장덕수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 시기에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증대에 힘써준 우 일체의 구호 제창 없이 고속도로변의 대표적 불법옥외광고 수기업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강원농협은 지역사회의 든든 물 사진과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자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 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고 도열, 또는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바른광고문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으로 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인해 각 시·군지부를 통해 수상 기업·단체에 개별 전달될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등과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불편할 수 있 었는데도 선의를 가지고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고 협조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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