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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발전세미나 의 46page 에서.. 18건 7,672억원, 자치구의 불용액은 2조 7,581억원으로 시의 불용액이 가장 큼...1,434억원으로 시의 불용액이 가장 크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실적이 없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본청의 불용액은 1조 4,916억원, 시의 불용액은 4조 955억원, 군의 불용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청의 불용액은 2조 7,223억원, 시의 불용액은 6조 2,219억원, 군의 불용액은 3조...18.11%, 군의 불용액 비율은 13.79%, 자치구의 불용액 비율은 11.11%로 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이로 미루어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중 48.4%가 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회계별 불용액 비율을 분석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 클수록 불용액 역시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비율은 9.75% 수준이다. 본청의 불용액 비율은 4.17%, 시의 불용액 비율은...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규모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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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발전세미나 의 40page 에서.. 13건 - 불용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신속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19.3%에서 2016...을 피하고자 미집행된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는 등 비효율인 일을 반복하고 있으나 불용액은 매년 증가 (Ni-...◎ 2019년 말에 논란이 되었던 불용액 68.7조원(2018년 결산 기준)에는 이월액 32.1조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운영에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불용액임...- 예산과정의 전체 단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회계감사로 나뉘어지는데 불용액은 이 예산의 편성...실질적인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 35조에서 초과세입 7.3조를 제외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조원은...◎ 불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 효율성 저하의 지표인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삭감을 피하고자 관료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불이익과 예산삭감...- 즉, 불용액의 발생 지점은 예산의 기획 및 편성단계에서 잘못 예측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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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회계 용어집 의 231page 에서.. 10건 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된다....구분되고, 조기에 불용액을 파악하여 부족예산 보충 및 재투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연말 불용액 보고를 중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미비, 예산절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간접적인 국민부담증...불용액(不用額)...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관련기관과의 절차상 협의지연, 재원조달 미비, 사업계획...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 미집행 예산, 계약 잔액 등으로...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불용액은 결산시 확정되는 것으로 세출예산액에서 지출된 금액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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