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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복지재정 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의 과제
이 재 원
부경대 교수·사회서비스관리센터장
I. 서 : 새로운 위기와 복지재정
압축적 저출산·고령화, 연금재정 고갈,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과 같이 사회부문에서 부정
적인 현상과 예측이 매일 같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소득양극화,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가난
의 대물림, 사회적 배제의 일상화, 근로빈곤층의 양산, 가족의 해체와 지역사회공동체의 붕
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위기가 발생하면서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지출 수요는 과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게 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재정대응 체계
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사회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 보다 더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들이 많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사회
적 소비라고 생각되는 사회복지비에 대해 소극적인 수준에서의 국가예산 배정과 몸집 줄이기
예산팽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이에 대한 재비판과 설득 등과 같은 일반적인 논쟁
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재정 관점에서 사회복지지출을 접근하면 예상되는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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