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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표 7>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 예산」
비율 전망
(단위 : 억원,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 예산
988,924 1,070,625 1,154,722
1,276,645 1,390,078 1,513,590 1,648,077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87,513
95,051
115,884
154,453
186,654
225,569
272,596
8.8%
8.9%
10.0%
12.1%
13.4%
14.9%
16.5%
자체사업 예산
285,956
326,112
328,817
339,191
359,054
380,079
402,336
28.9%
30.5%
28.5%
26.6%
25.8%
25.1%
24.4%
자료 : 이희봉,
“지방재정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 지방재정특별세미나 발표논문, 2007.8, p.111. 재인용.
이와 함께 최근 국가적 현안과제로 급속하게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부터 적용되어 시회복지
분야에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지방비부담에 따른 지방재
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8)
Ⅲ.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1. 기본방향
비교적 지방분권이 확립된 유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이 관리·운영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중앙정부는 소득보장, 광역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초자치단체
는 복지서비스 등으로 기능별로 각 정부가 단일책임을 분담하는 분리의 형태를 취한 가운데 중앙정부
7) 우리나라도 2006년 현재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점하는 고령화비율이 9.5%로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
14.3%, 2026년에는 20.8%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가부담 40∼90%, 지방비부담은 시도조례로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노인장기보험 재원은 장기요양
보험료, 이용자부담금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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