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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전부 공
중요한 정치적 기초이다 그런점에서 정보
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보
공개제도는 행정민주화와 주민정치를 위한
는 무엇이든 으례 비밀처럼 취급돼 국민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하는 민주사회의 필수
알권리가 극도로 제약을 했다 우리나라는
적 인 것이다.
과거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한적으로
따라서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존립의 요
국가문서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기서
체다 공공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국정의 투명화
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웬만한
는 보장되지 않을수도 있고 부패하고 오점
정보는 시한도 없는 비밀로 분류돼 접근이
뿐인 국정이 우리를 지배할수도 있다 민주
불가능하여 왔다.
정치의 두가지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특히 안기부 외무부 국방부의 문서는
정부정책비판권 그리고
민주적 참정권
아예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다른 부처의 문
의 보장수단인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서도 내놓아야만 보존소로 옮겨진다. 2000
없다 반면 이 제도를 택한다고 해서 국민
초 외무부가
30
년이 경과한 문서의 선별공
의 알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이 확보되는
개를 시작하는 등 정부의 자세가 다소 달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정상화되려면 무엇
라지고는 있으나 알권리 보장의 길은 아직
보다도 그간 불투명 속에서 권력속에 안주
도 요원하다.
하던 공직자들의 공공정보를 공개한다는
정부의 정보공개는 투명한 행정을 의미
의식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토의하
그렇지않으면 이 제도의 의미는 제대로 살
는 과정 그리고 정부에서 행정처리하는 과
아나기 어렵다.
정 등 동시에 투명하게 해서 공정성공평
공개정보제도 운영에 있어 바른 정책방
성합목적성을 두루 살려 명실공히 국민
향은 바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정보의
을 위한 행정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집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한다는 보장을 하는 정보공개이어야 한다.
데 있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지나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게 포괄적이라든지
공개여부 결정기간이
공유하는 일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
너무 길다던지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제절
민을 위한 정책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나아
차의 실효성이 없다던지 불법행위를 행한
가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를 숨기는 보호적 공개거부행위 같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필연적으로
소극적부정적
정책자세는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효율화하고 동시에 국민의 혈
안된다
비공개정보의 범위는 군사기밀처
세를 절감하고 또한 국민의 지적수준을 획
럼 적국과의 전쟁에 관한 비밀 등 국가안
기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된다.
위에 관한 중대한 정보로서 일정기간 공개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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