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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고 시장가격이 비배제적일 경우 원가 이하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지방
로 책정이 불가피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중앙
손실부분은 지방세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
정부에의 의존이나 주민에의 과대한 세수
다 반면 그 편익이 개별적이고 소비가 경
보다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하여 보다 깊은
합적이며 시장가격에 의하여 배제적일 때
중점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정책이다.
적적가격 원가
적정이윤 으로 책정되어
최근 지방자치행재정은 지역문제 도시문
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개별적 편익을 제
제처리에 있다 하겠다 농촌재정위기문제
공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그 수익의 범위에
도시에로의
자본인구노동력의
집중문
서 일부분을 부담함은 자연의 원리이기 때
제와 이에 따른 부수문제등 처리할 문제가
문이다 다만 공공성이 있음으로 시장가격
산적해 오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도시가
보다는 저가일 수가 있다 특정상품이나 서
정치적 경제적 센터가 되고 이에 더하여
비스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고가의 이윤을
주민을 위한 도로 하수도 시설비 등의 발
포함하는 공급가격이 책정될 수가 있다 이
생과 국가권력기관의 집중과 이에 따른 기
경우는 편익이 극히 부분적이고 소비가 비
밀비 치안관계비 토목비 등을 부담하지
경합적이고 시장가격이 배제적일 때 초과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의 발생은 또한
가격 원가
초과이윤 으로 책정되어야 한
공해발생대책비가 새로히 소요되고 더불어
다 이는 소득재분배나 자원의 적정배분이
복지문제까지 책임수행하여야 한다는 상황
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에 피할수가 없다.
이러한 요율책정의 이론적 논리를 부인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세입 중 가장
하고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자치하는 세입원이다 종래 지방
건전성은 해하고 그 부족 수입은 항상 국
재정을 파악할 때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민의 혈세 내지는 차입금으로 충당하려고
세입으로 하여 편성한 일반회계를 중심으
하고 그 책임은 후세에 떠 넘기는 정치인
로 파악하여 재정의 빈약이라는 용어를 다
의 고질적 행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뿐만
반사로 구사하여 왔다 이는 전 근대적 재
아니라 이같은 숨은 불투명 경제거래의 지
정의 개념으로 접근한 이유라고 하겠다 이
속은 지방재정의 흐름을 왜곡하고 지방세
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에 뿌리를
출의 낭비와 준조세의 범람을 초래하게 되
내리고 있는 이 즈음 지방재정을 일반회계
어 국가경제의 기본 질서는 깨지게 된다.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체재원의
충실한 확충 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일반적
편익은 주민 부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더
결 론
라도 이는 최소한으로 하고 많은 주민 편
지방선거에서 피선된 지역주민 대표는
익을 위하여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생산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정책을 추
활동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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