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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차 간소화
, ②
외국인 투자 제한 내용을 최
참조).
대한 축소하는 투자자유화
, ③
조세 감면
둘째 조세감면방법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강화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감면 강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은 소득발생연도부터
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
7
100%,
그 다음
3
50%
의 소득
원 원스톱 서비스 확립 등 투자지원 확충
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개발 및 지원 등
입주사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년간
7
100%,
이다
.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의 범위 내에
그 다음 년간
3
50%
를 감면한다 외국인 투
서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업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및
투자인센티브는 크게 지방세 감면과 공유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방
지 임대료 감면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법과 동일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조세 감면 내용 중 이상의 국세 외 지방
세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취득세 등록세 재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로는 법인세 소득
산세 종합 토지세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세 지방세 감면 등의 조세 감면 위주로 되
지방세 감면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 있으며 이외에도 국공유재산 임대 및
서 지방세 감면기간과 범위를
8 15
년 내
매각지원 보조금 등이 있으나 현행제도에
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외국인 투자가의 수혜폭이 가장 큰 인
감면 대상 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센티브는 조세감면 제도이다 조세 감면제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
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첫째 조세감면 대상은 산업지원 서비스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타 외
업 고도기술수반 사업 외국 투자지역에
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 감면이 불가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 된다 산업지원 서비스업이란 부가가치
이다 동법 제 조 참조
9
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
감면 내용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
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
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 등
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
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5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또한 고도기
100%,
그 다음
3
50%
감면해
술 수반사업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
준다.
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2)
공유지 임대료 감면
사업으로서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국유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9
1
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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