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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치단체도 12%(29개)나 된다(행정자
을 수립하여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
치부, 2001: 82, 92-94, 99-100). 이 자
가 특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
치단체들은 의무적 경비비율과 경상수
거(법 제118조 및 법시행령 제165조)를
지비율이 너무 높은 실정이다.
마련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행자부와
셋째,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시?도는 248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전술한 재정운용
황을 정례적으로 진단하고 자치단체들
의 원칙들을 무시하고 예산을 변태지출
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재정위기를 예
하는 등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이에 따
방하고 건전재정을 구현하려고 주력하
라 행자부가 ’99회계연도 248개 자치단
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제출한 재정보고
체결산을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들이 원
서를 근거로 10개 단위지표(<표 2>참
금을 기준으로 총 13조7,216억원의 빚
조)를 작성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효율
을 지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21.9%나
성(생산성+노력성)이 우수한 단체에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일보,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전성(안전
2000.12.29).
2)
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에는 재정건전
화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98
나. 地方財政分析 및 診斷制度의
년?’99년?2000년 12월에 각각 지방
實施
자치단체의 재정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
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
정부는 지난 ’94년 12월에 행자부(재
하고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으며, 자
정진단평가위원회)가 모든 지방자치단
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려고
체의 지방재정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시도했다. 2000년에 최초로 재정진단(경
재정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치
남 양산, 충남 서천, 대구 중구)을 실시
단체에 대한 정밀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고 자구
진단결과를 근거로 지방재정건전화계획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으며, 중앙지원방
2) 자치단체별 주민1인당 평균채무액은 29만원이었다. 주민1인당 채무액이 시 중에는 서귀포시
86만원, 군 중에는 의령군?함평군 88만원, 도 중에는 제주도 67만원, 광역시 중에는 대구
5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14만원이었다. 과천시와 울주군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의한
채무가 없었다. 조선일보,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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