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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표 2> 지방세 비과세·감면액과 세목의 비중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액
비중
세입총액
35,614,169
100.0
비과세감면
3,533,726
9.9
취득세
6,648,964
18.7
등록세
6,783,683
19.0
면허세
70,468
레저세
691,875
1.9
지역개발세
109,651
공동시설세
446,415
1.3
지방교육세
3,840,690
10.8
주민세
5,500,346
15.4
재산세
2,857,448
8.0
자동차세
1,902,124
5.3
농업소득세
11
도축세
46,906
담배소비세
2,447,918
6.9
종합토지세
1,934
주행세
2,292,514
6.4
도시계획세
1,352,548
3.8
사업소세
620,674
1.7
주 : 과년도수입 제외. 징수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6.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대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05년 말 까지 약
1.5배의 성장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동일기간 동안 지방세수 총액의 변화추세와 비교할 때, 지방
세입 총액은 약 174%의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비과세·감면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액의 증대 추세는 지방세수 전체의 증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조세지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지역개발, 공공법인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이유가
012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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